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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ID 적용 시한 2023년까지 연장

국토안보부, 2021년 10월 1일에서 2023년 5월 3일까지 연장

2021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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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리얼 ID 신청 마감일이 연장됐다. 정확히는 리얼 ID 적용 시작이 연기됐다.

국토안보부는 27일 리얼 ID 마감일을 당초 2021년 10월 1일에서 2023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각 주정부의  차량등록국 DMV가 신규 면허 발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이 연기한다고 밝혔다.

리얼 ID 법안은 2005년 보안 표준을 제정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도입됐다.

국내선 비행기 탑승과, 연방시설 입장을 위해서는 리얼 ID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리얼 ID를 소지하지 않으면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나 연방건물 입장시 여권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국토안보부의 시행연기 결정에 따라 2023년까지 이같은 방침도 자동 연기된다.

리얼 ID 발급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특히 LA 카운티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불만은 역시 차량등록국 DMV의 고질적인 시간 보내기 때문이다.

리얼 ID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도 꽤 많지만 많은 서류를 인터넷에 업로드 하고 난 뒤, 반드시 DMV를 찾아야 하는 것이 문제다. 보통 2~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주민들은 조퇴나 반차를 사용하고, 하루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인 김씨는 “리얼 아이디 화일을 업로드 했는데도 다 다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할 거면 뭐하러 업로드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DMV의 업무 효율성을 지적하고, “리얼 아이디 신청하러 DMV에 오전 8시 30분에 갔는데도 11시가 다 되서야 일을 마무리했다”며 “이럴 거면 예약은 왜 받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한인 박승재씨는 “면허증 갱신을 해야하는데 이 참에 리얼 아이디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있어 준비중이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역시 DMV 가는게 쉽지 않아 결국 그냥 면허증 갱신만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언젠가 리얼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 때는 좀 더 한산한 DMV를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역시 DMV 방문이 꺼려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시간을 줄서서 할 일 없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단체들이 DMV 업무와 관련해 인터넷으로도 리얼 ID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지만 DMV측은 서류 문제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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