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담화 후 미사일 발사…北 ‘냉온탕’에 정부, 난감
북한이 유화적 담화에 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한의 ‘냉온탕 전략’에 대화를 모색중인 우리 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전통적 화전양면 전략 일환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요구 조건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실험적 행동이라는 견해 등이 오르내린다.
28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이달 들어 세 번째 알려진 북한 측 미사일 발사에 해당한다.
북한은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발사했다. 이날 발사체에 대해서는 제원 특성 등을 고려한 한미 정보당국의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발사는 최근 남북이 대남, 대북 메시지를 주고받던 상황에서 실행됐다는 면에서 그 배경과 의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향후 정세 방향성에 대한 관측도 다양하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언급, 북한 측은 유화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24~25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로 응답했다.
여기에 정부는 26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우선 조치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 측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자 다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남북, 한반도 주변 정세는 변동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있다. 방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북한이 메시지를 내고, 일정 행동을 시작했다는 면에서 변곡점으로 보는 이들도 존재한다.
북한은 이중기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김 부부장 담화에서는 “도발이란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는 언급이 담겼다.
또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향후 관계 개선 문제 논의, 해결의 전제로 다뤘는데 의의 있는 종전 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등이 함께 거론됐다.
이중기준, 적대시 정책 관련 지난 27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있었다. 적대 정책 폐기에 관한 행동을 요구하면서도 “현 단계에선 전망이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한반도 및 주변에 배치된 모든 종류의 전략무기 배치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 “정책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것” 등 주장도 했다.
아울러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앞선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 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 활동”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이중기준 주장과도 맞물려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정부가 도발 규정은 않았으나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중기준, 이중잣대를 비난하고 관계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고 바라봤다.
그는 “북한은 유화 정책으로 전환했다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면 다시 강경, 무시 정책으로 전환해 왔다”며 “유화책이 도움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 로드맵을 수립해 미국, 중국, 북한과 긴밀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향후 북한은 통신선 복원으로 곧장 가거나, 남측 반응을 더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더 미사일 발사, 통신선 복원 후 소통 전 미사일 발사를 통해 남측 반응 평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도발과 이중잣대, 적대시 정책 등 표현 토대는 상호 불신”이라며 “남과 북은 더 이상 장외에서 언행을 통해 상호 검증을 하려 하지 말고 장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북한 담화, 군사 행동, 행사 동향 등을 종합 평가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등도 주목 대상이다.
이날 통일부는 당국자는 “한쪽에선 담화, 다른 한쪽에선 미사일 발사를 하는 상황에 대해 종합,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측의 적대시 정책 문제, 군사 현안 등 언급에 관해서는 기존 합의를 상기하면서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합의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같이 풀어나갈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