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어 중국·러시아까지 독도 탐내나…군용기 또 접근
일본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반발하며 한미일 정부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한 데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 인근 상공에 군용기를 보내는 등 주변국이 독도를 놓고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9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 동북방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한국 공군은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비행이 양국 연합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이유를 댔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상공을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7월23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 등 5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고 없이 진입했다.
당시 중국 군용기 2대는 남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 동해-울릉도-동해-남해를 비행했다. 뒤 이어 러시아 군용기 2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해 남해로 비행한 데 이어 러시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상공, 즉 영공을 침범했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을 구실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집착했다. 미국은 한일 간 갈등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갈수록 더 많은 군용기를 독도 인근으로 보내고 있다. 과거 정찰기 1~2대를 보내던 양국은 최근에는 정찰기, 전투기, 폭격기로 구성된 대규모 편대를 보내고 있다. 비행 범위도 독도와 울릉도 영공 사이 등 민감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독도 근방은 한·중·일 3국의 해양·공중 활동권이 교차하는 곳이자 주변국들이 역내 세력 유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적 길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성훈 전 국방대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안보와 전략’ 가을호에 기고한 ‘타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한 대응방안: 행위, 제도, 관념의 측면에서’ 논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동해상 장거리 정찰비행을 통해 우리의 대응의지를 시험한다거나 한미 주요자산의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자국의 최신 정찰기 및 전투임무기 등의 군사능력을 과시하거나 작전능력을 점검하는 등의 복합적인 의도가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