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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공약 논란

2022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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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모 건보’ 논란 “1000억이 퍼주기 이해 안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06. photo@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공약 검토 발언과 관련해 “연간 수십조원 (건보) 지출 중에 1000억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간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출연해 ‘탈모 정책은 보건의료 정책이냐 복지정책이냐’는 질문을 받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스케일링을 보험 처리해줬다. 엄청난 것이다. 그때는 퍼주기라고 말 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점 있으면 그 부분을 완화 해소해주는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복지냐 보건이냐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 보건의료적 요소가 강하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 재정이 파탄난다고 얘기하던데 연간 1000억원 추가 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더 나아 보기 위해서 하는 미용이라면 복지에 가까울 텐데 고통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고통을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해줘야 할 이유가 많다”며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문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아) 임플란트도 의제다. 2개만 해주고 있는데 씹을 수가 없다. 최소한 4개는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임플란트도 나이가 들어서 빠진 건데 그걸 왜 정부에서 해주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지원 대상이나 지원 비율은 전문가들을 시켜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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