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친서를 보낼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4일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북한의 불량한 행동은 저절로 끝나지 않을 것(North Korea’s rogue behavior won’t end on its own)’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여 석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닫히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재개는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방안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은 이미 봉쇄돼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 석좌는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미국의 동맹이나 미군 또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높이는 동시에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석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김정은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정상급 회담으로 복귀하겠다는 약속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여 석좌는 “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강력한 지도자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줘 김 위원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며 “이런 식의 개인적 접근은 과거 김 위원장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 석좌는 미국이 선의의 표시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에 의약품이나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제안할 수 있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북한에 대한 여행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 석좌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시간은 북한 편이기 때문에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