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서 대규모 전쟁이 임박했다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응하느라 미국 정부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지에 새로 미군을 배치하는 등 전쟁 방지와 확산 억제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그러나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는 대만 만큼 중요하지 않다면서 미군을 유럽에서 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억제에 투입하라고 촉구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필자는 지난해 “부정 전략: 강대국 갈등 시대의 미국 방위전략(The Strategy of Denial: American Defense in an Age of Great Power Conflict)”이라는 책을 발간한 엘브리지 콜비와 스탠포드 프리먼 스포글리국제연구소 연구원 겸 미기업연구소(AEI) 객원연구원인 오리아나 매스트로박사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군사적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러시아가 유럽의 미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 입안가들 상당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군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전세계에 군사력을 분산할 여력이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갈수록 공격적이 돼가는 중국이 미국 이래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다. 25년전 중국 군대는 낙후하고 무능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20년 동안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군사력을 정비하면서 중국인민해방군은 이전에 보지 못한 강력한 군대가 됐다.
중국의 새 군대는 국토방위는 물론 해외 군사력 투사도 가능하다. 함정수가 세계 최대인 점 외에도 중국은 미국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극초음속 무기를 갖췄다.
최근 중국은 갈수록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 부흥”이 대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일해야만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인민해방군은 갈수록 미국의 개입을 넘어 대만 점령 능력을 자신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감안할 때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이든 누구든 중국의 대만 침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결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시주석은 어떤 “외국 세력도” 중국의 앞길을 막아서면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이 만든 강철 만리장성에 부닥쳐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대만을 방어해야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동맹의 리더로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군사적 관점에서 대만은 서태평지역 제1방어선의 핵심이다. 대만이 중국에 떨어지면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 등 핵심 동맹을 방어하기가 힘들어진다. 중국은 해군, 공군력 등을 미국 영토와 인접지역에 투사할 수 있게 된다. 대만은 경제강국이기도 하다. 전쟁이 발생하면 최첨단 반도체기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나라를 미국이 잃게 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달 6000명의 미군을 동유럽에 배치했다. 추가로 더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군사력 배치로 미국은 이들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적인 공중, 우주, 해군 및 보급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 능력은 대만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는데 필요한 탄약과 최첨단 항공기, 잠수함, 정보, 정찰, 감시 능력 등 핵심 자산이 부족하다. 예컨대 스텔스 폭격기는 미군사력의 핵심이지만 미공군은 20대만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데 정신이 팔린 채로는 중국과 경쟁하고 대만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 말대로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두가지 일을 동시에 할 여력이 없다. 유럽에 군사력을 추가 파병하는 것은 힘을 분산시키는 일이다. 유럽 주둔 군사력을 증강하기보다 감축해야 한다.
유럽 방위에는 대안이 있다. 유럽 국가들 자신이 재래식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경제력이 러시아보다 월등하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보다 국방비를 더 늘려야 한다.
미국은 NATO 방위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아시아, 특히 대만 방어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대만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응하는 것보다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더 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정신이 팔려 중국에 대만 침공 기회를 주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