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소속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43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 병력 파견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고 22일 인터넷 매채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행정부가 삼권분립, 미국법, 미 의회의 전쟁 승인 권한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 국민은 의회에 있는 대표자들을 통해 미국이 또 다른 해외 분쟁에 연루되거나 미군이 위험에 처해지기 전에 발언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한에는 민주당 내 진보파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르는 맷 개츠(공화) 하원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간에 이어 2002년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력사용권(AUMF) 조항을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미군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나토 동부 지역에 미군을 파견하거나 재배치했지만 이는 러시아 공격에 취약한 동맹국들에 대해 상징적인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러시아의 금융기관 2곳, 러시아 국채, 러시아 엘리트 및 그 가족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1차 제재(first tranche)’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