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보도에…靑 “상훈법 폐지하라는 건가”
청와대는 1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제작 비용에 초점을 맞춘 보수 언론의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무궁화대훈장의 ‘셀프 수여’ 보도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페이스북 연재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후속으로 선보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 주제로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보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담았다.
박 수석은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 차관·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면서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 원수 및 배우자 등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명시한 상훈법(제10조)에 따라 적법절차 대로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경우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아 전직 대통령 사례를 감안해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의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만 재임 기간 말에 수여한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 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거해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외교·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란 것인가”라면서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날 조간에 문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주어질 무궁화대훈장 2세트 제작에 총 1억3647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 대통령 부부에 대한 훈장 수여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비판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