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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4년 중임제 개헌해야”제안..윤석열 “반대하지 않는다”

2022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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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 참석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논의 제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논의에 반대하지 않지만 정당제도, 선거제도와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미국식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같은 방식의 개헌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하면서 “생각은 열려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답을 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에서는 김 의장을 포함해 참석자들은 개헌과 관련해 의원내각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은 개헌 이슈가 국정 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기 때문에 대선 후보때와는 달리 개헌을 뒤로 미루다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 등을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 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힌다. 김 의장은 권력구조 개혁 등 개헌 논의를 위해 의장 직속으로 개헌자문위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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