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카카오의 역대 최장시간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 신속한 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주문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서 겪고 계신 피해가 무겁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휴대폰을 가진 국민이라면 어느 것 하나 영향을 안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와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톡이 한두 시간이 아닌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 불편을 끼친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IT 선도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중요 요소로 꼽는다. 긴급 상황때 원상태로 돌리는 건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했다.
또 “네트워크 교란은 특히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모든 사태에 대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도록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서비스 복구 및 재발 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달라”며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카카오와 네이버의 독과점 해소 방안도 고려하고 있나’는 질문에는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 자유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지속돼 왔다”며 “그 논의를 말하기 앞서 윤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피해 최소화와 수습에 먼저 관심을 갖고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강조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