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이 일본의 자위함기가 게양되는 국제관함식에 정식으로 참석한다.
국방부는 일본의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이며,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고 관함식 참석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군과 함께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관함식에는 해군 최신예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참석하며, 오는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11월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후 11월6일 국제관함식 본행사에 참가한 후 참가국 함정들과 7일까지 다국간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 해군에서는 일본 관함식에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양함에는 함장인 대령을 포함해 총 137명이 참석할 방침이다.
관함식은 국가의 원수 등이 자기 나라의 군함을 검열하는 것으로,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 다만 일본의 해상자위함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우리 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지난 2018년 제주도에서 진행된 국제 관함식에는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정부는 ‘욱일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최종적으로 관함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보다 앞선 2002년과 2015년에는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했다. 일본은 1998년과 2008년 우리 관함식에 참석한 바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관함식 참석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자위함기 정식 수용 ▲관함식에 참석했던 과거 우리나라의 전례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2년과 2015년에는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했다. 일본은 1998년과 2008년 우리 관함식에 참석한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국제관함식 행사가 관함식과 더불어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 다국적연합수색·구조훈련(SAREX)이 병행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에는 총 30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다국적연합수색·구조훈련에는 한국을 포함 총 13개국(호주·프랑스·캐나다·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뉴질랜드·파키스탄·싱가포르·태국·영국·미국)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관함식에는 불참하고 심포지엄에만 해군총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국적연합수색·구조훈련은 각 국가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다른 참각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참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포지엄 주제 중 하나가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에 관한 것으로, 우발충돌을 예방하는 주요 논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일본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태가 다르다. 자위함기도 함정마다 다르다.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위함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위함기를 향해 경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대함경례라는 것은 함정간 지나칠 때 상급자가 다른 함정에 타고 있으면 장병들이 상급자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다. 이번 관함식 행사에서 대함경례의 의미는 상급자에게 경례를 표한다는 것보다는 일본의 좌승함,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표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함식 측면만 보면 오해의 소지 있지만, 동시에 개최하는 심포지엄에 30여 개국이 오며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한다. 최근 한반도의 안보정세를 고려해 해양안보 협력 강화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관함식 참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1차장은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를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복절날 일본의 신사참배가 관습이라고 했다”며 관함식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관함식 하면 욱일기가 올라간다. 보고 경례를 안 할 자신이 있으면 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욱일기에 대해 경례하게 되면 일본의 식민지배 통치이념에 동조한다는 선언과 비슷하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한다. 식민지배 사과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그런 마당에 욱일기 경례를 하면 총장이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