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연금 개혁을 강행한 가운데, 의회는 20일(현지시간) 내각 불신임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프랑스 하원은 야권이 제출한 두 건의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불신임안은 20일 프랑스 하원 표결에서 하원 전체 의석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 사퇴해야 하며 내각의 연금 개혁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불신임안이 부결될 가능성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불신임안은 하원 577석(4석 공석) 중 287표 이상을 얻어야 가결된다.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여권이 250석을 차지하는 데다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야권 공화당(61석)도 불신임에 비동의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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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E LA F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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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n has banned public demonstrations in Paris. So even more people have come out to demonstrate. pic.twitter.com/8r02OuJJNa— Mark Alan Pearce (@PearceAlan1962) March 18, 2023
모두 311석이 불신임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262표를 결집한 야당 입장에서는 25석의 이탈표를 잡아야만 하는 셈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불신임안 통과를 위해선 급진좌파에서 극우 정당까지 모든 야당의 전례 없는 결집이 필요하다”다고 보도했다. 야권이 통일 전선을 이룰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이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연금 개혁안은 발효된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의 법안에 지지를 표한 공화당 소속 의원 다수의 찬성을 얻는 길이다. 하지만 에릭 시오티 공화당 대표는 하원 의원들에게 정부에 반대표를 던지지 말라며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주요 도심에서 반대 시위가 격화됐다. 마크롱 정부는 정년 연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올 초 신년사에서 당장 연금 제도를 손 보지 않으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올해는 연금개혁의 해가 될 것이다. 앞으로 수십년간 우리 (연금)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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