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양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께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5억원을 대장동 사업 초기 투자금으로 다시 김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 받은 금액이 8억원인 것과 별개로 200억원과 50억원을 청탁 대가로 약속받은 것을 각각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우리은행에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로 결국 컨소시엄에 불참했지만, PF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면서 박 전 특검 측이 받기로 한 대가의 규모가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과 박 전 특검 사이에서 금품 전달 등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함께 입건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검과 특검보로 함께 활동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임금 외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액은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금액(세후 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