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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금지 학문자유 침해” 텍사스 교수들, 주 정부 상대 소송

주지사 "틱톡을 사용함에 있어 보안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2023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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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Solen Feyissa on Unsplash

텍사스주 공공기관에서 틱톡(TikToc) 사용을 금지해 이에 반발한 교수 연합과 연구소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의 주립대학 교수진들을 대표하는 독립기술연구연합(Coalition for Independent Technology Research)을 대신해 컬럼비아대학교의 나이트수정헌법1조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이하 수정헌법1조연구소)가 텍사스주 정부의 공공기관 틱톡 금지 조치에 반발해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텍사스 주립대학 교수들은 이 조치로 인해 틱톡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 정부가 소유한 스마트폰, 태블릿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온라인망에서도 틱톡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

수정헌법1조연구소 전무 자밀 자퍼는 “주립대학 교수진이 틱톡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데이터 수집 및 허위 정보에 대한 합리적 또는 헌법적 대응이 아니다”고 전했다.

지난해 애보트 주지사는 텍사스주립대학시스템(텍사스주에 있는 주립대학들의 연합체)을 포함한 주 정부기관에 소속된 직원들과 관계자들의 틱톡 접속을 차단했다. 현재까지 약 20개의 주에서 주 정부기관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으며 여러 주립대학에서 틱톡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

애보트 주지사는 지난 2월 틱톡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 주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보안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독립기술연구연합은 텍사스주의 틱톡 금지 조치는 수정헌법 제 1조에 근거해 위헌 이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1조연구소 변호사는 람야 크리시난은 “텍사스주가 틱톡을 금지한 건 모든 대학의 생명줄인 학문의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계에서 틱톡을 연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 정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앱과 관련된 위험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빗 카프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는 “틱톡은 이미 전 세계적인 인기 플랫폼으로 그 정책과 관행은 전 세계의 문화와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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