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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

"카르텔 보조금 삭감 국민 눈물 닦는 데 써라"

2023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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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 보조금 삭감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안보협력은 경제협력, 첨단과학기술협력의 바탕이 된다”며 지난 순방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파트너국들과의 글로벌 안보 협력 없이 글로벌 경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가치공유를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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