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 당 소속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해야 하는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능력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가 이 사안을 신속하게 직권상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며 “직권 상정 후 (홍 시장이) 공식 사과함으로써 더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되긴 했지만 윤리위로선 이미 벌어진 해당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2023년 7월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위반 ▲7월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을 적시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 특히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윤리규칙 제 4조(품위 유지) 1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했는지, 정해진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당원으로서 윤리규정 위반, 윤리규칙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연재해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거나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 에 반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이미 선약이 돼 있는 경우도 동일하다”며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판단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에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7월15일 골프와 그 후 국회의사당에서의 발언 및 SNS 게시물 내용은 각 윤리규칙을 위반해 민심을 이탈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오늘 징계 절차가 개시돼 곧 징계사유서를 당사자에 통지하면 7월26일 오후 5시 제7차 윤리위 정기회의를 개최해 징계 대상자나 대리인에 소명기회를 주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수해 상황에서 당협워크숍을 연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황 위원장은 “강 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사실 관계 조사가 필요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김현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징계 수위는 오는 8월 중 논의하겠단 계획이다.
황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은 이미 당무감사위에서 안건을 회부해 자동적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며 “오늘 심사를 시작해 다음 회의에 계속 징계 수위를 논의하게 돼있다. 날짜는 8월 중에 하기로 했다. 오는 26일은 홍 시장에 대해서만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골프를 치러 가 논란을 빚었다. 비판이 일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 일정은 사생활”이라는 취지로 적극 반박했다.
이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윤리위도 같은 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논란이 된 페이스북 게시물 두 개를 삭제하고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현황표를 제출했다.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이 있기 전 소명 자료를 미리 제출하며 진정성을 보이겠단 취지였다.
홍 시장이 삭제한 게시물에는 골프칠 당시 대구에 수해 인명 사고가 없었다는 해명과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담겼다.
홍 시장은 이어 사과문과 함께 ‘규정상 문제는 없었으나 국민 정서를 감안하지 못 해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골프를 치던 주말 비상상황 근무현황표도 함께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5시 회의에서 홍 시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황 위원장은 26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 여부에 대해 “소명을 듣고 추가 소명이 더 필요하면 징계 수위가 그날 결정될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대개는 그날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할 사정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의 대국민사과가 참작 사유가 되겠느냔 질문엔 “제반 사정이 다 감안 돼 윤리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여권에서는 홍 시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홍 시장이 전날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적극적인 소명 자세를 보이면서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입은 국민과 당원동지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잇단 설화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가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 태영호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받은 전례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설화로 회부된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6년 ‘수해 골프’ 논란으로 제명당한 전례를 고려하면 홍 시장의 징계 수위 역시 가볍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다.
김기윤 윤리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이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사과문 쓴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홍 시장의 사과 (여부가) 양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홍 시장이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과문 쓴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가족들과 유족들, 수재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 예를 들어 수해 현장을 찾아가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봉사하는 진정성을 보이면 좀 더 양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인 홍 시장은 당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시정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기지 않지만 당정 협의 등 여당과의 일정 등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엔 윤리위원 9명 중 총 8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