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지 못한 출생 미신고 사망 아동이 45건 추가 확인됐다.
23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경찰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전국에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무적자 아동 사망사례 45건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사망이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총 34명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도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조사해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및 복지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45건의 영유아 사망 사례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자체 중에서 무연고 사망 영유아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서울(15건)이다. 이어 ▲경기도(9건) ▲충북(5건) ▲경북(4건) ▲경남(4건) ▲광주(3건) ▲부산(2건) ▲제주(2건) ▲울산(1건) 순이다.
특히 충북 제천시 소재의 한 자원관리센터에서 재활용 선별 작업 중 23~25주(추정) 밖에 되지 않은 태아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친모가 화장실에서 출산하다 화장실 변기에 영아를 빠트려 숨지게 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경찰청은 무연고 영유아 939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사망이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총 34명이라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도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조사해 1025명 생존, 249명 사망을 확인하고 814명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