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4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올해 추가로 이 대표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약 13시간30분 동안(휴식 및 조서열람 포함)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대표는 조사 전 혐의를 부인하며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 받겠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사 후에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목표를 정해 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어 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 안팎은 이 대표가 별도 사건으로 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 소환 통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을 조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최근 검찰에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 전 부회장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쌍방울과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종결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정자동 소재 한 호텔 관련 특혜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들여다 보고 있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시행사의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시행사 전 대표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수단체가 정자동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땅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기간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