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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동결자금 송금할 한국 등 외국은행 제재 면제

2023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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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vosh Raji@r_siavosh·52m Thousands of members of the Iranian communities from around Europe will commemorate #IranRevolution anniversary on Friday Sept. 15 in Brussels Parc du Cinquantenaire.

미국 정부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들 석방 조건으로 이란에 돌려주기로 한 동결 자금을 한국 등 외국 은행이 송금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 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은행이 미국 제재 우려 없이 이란 동결 자금 60억 달러를 한국에서 카타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를 면제했고, 이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

이란은 동결 자금을 송금받는 대가로 자국에 억류된 미국인 5명을 석방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관리들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인 지난 주말 제제 면제를 승인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공화당은 미군 병력과 중동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대통령 결정을 비판했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 “미국이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이란의 가장 큰 외교 정책인 테러 자금 확보에 도움을 줄 60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협박을 받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동료 의원인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에 몸값을 지불했다”고 비난했다.

AP는 이번 제재 면제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우려 때문에 동결자금 송금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유럽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제재 면제는 한국에 있는 동결자금을 카타르의 중앙은행으로 보내는 데 관여하는 한국, 카타르 및 유럽 소재 은행들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대해 잘 아는 관계자들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이르면 다음 주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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