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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번째 구속영장 ..백현동 200억 배임·대북송금 뇌물

백현동 의혹 200억원의 배임 혐의 적용 대북송금 800만 달러 제3자 뇌물 혐의

2023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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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8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두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제3자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업자가 700억대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에게 200억원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측근으로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맡고 있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한 후 성남도개공 사업 배제 등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일명 검사 사칭 혐의 재판에서 김씨의 측근 다른 김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비용이나 도지사 방북비를 내기로 결정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9년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날 때 이화영이 이재명 전화 바꿔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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