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자 “만시지탄”이라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한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였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되고, 내 편을 위한 ‘기교 사법’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최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었다”며 “문제는 이런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9개월째 1심도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하급심 단계”라며 “그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한병도·윤미향 의원도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며 “이 추세면 조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의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가 다시 바로서기 위해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마저 식물 법원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의 신뢰 회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대법원 판결로 최강욱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며 의원직이 상실됐다”며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최 의원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오래 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한 과오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겸허히 역사와 양심의 심판을 기다리길 바란다”며 김명수 사법부를 겨냥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선거를 조작하고 통계까지 조작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 ‘조작주도성장’이라는 실체가 드러나는 마당에, 오늘 최 의원에 대한 경력 조작 사건이 또다시 확정됐다”며 “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조작으로 망가져서야 되겠나.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증명서가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날 원심판결이 확정되자 “정치검찰이 벌여온 사냥식 수사,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판단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