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대표자들이 서울에 모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1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강경한 공식 입장을 채택한다.
의협 관계자는 “17일 의사 대표자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기존에 거론됐던 300명에서 500명 수준을 넘어선 1000명 이상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피부과·성형외과 등 특정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는 필수 의료 붕괴는 의사 부족이 아닌 특정 지역, 특정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은 빠진 채 포퓰리즘식 의대정원 증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며 “의사와 의대생, 전공의 반발이 2020년보다 더 심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가 의대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린다고 했을 때 의협 등은 파업을 통해 저지한 바 있다.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 현안은 의협과 정부로 구성된 의료현안합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는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될뿐더러, 의료인력 공급은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시돼야 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체제를 후속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검토하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