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한미 동맹이 강화한 반면, 한국 경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기조 희생양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WSJ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한미 동맹과 함께, 지난해 초 시작된 연준의 역사적인 금리 인상 이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을 비교 조명했다.
매체는 오랜 기간 중요 동맹국이었던 양국이 두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북한과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일이 3자 협정을 체결했으며, 미 국방부 1월 추산을 인용해 주한 미군 규모가 약 2만 8500명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경제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WSJ은 한국은행이 1년 반도 채 안 되는 기간 금리를 10차례 인상해, 지난 1월 3.5%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과 주택 시장 냉각도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리 인하를 언제 얼마나 단행할지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미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기 부양과 동시에 통화를 보호해야 하는 한국은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HS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프레데릭 노이만은 “연준이 한국은행 손을 묶었다”며 “연준이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면 한국 경제가 약화할 수 있으며, 이는 성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소비 확산은 주춤했고 집값은 장기 침체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도 둔화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로 1.4%를 전망한 점도 거론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올해 초 이후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약 7% 하락했으며, 연준이 올해 네 차례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약 2%p 벌어진 점도 언급했다.
미즈호의 수석 아시아 외환 전략가인 켄 청은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을 유지하길 원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 기다린 뒤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1990년대 말 IMF 위기로 인한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으며, 가계와 기업 부채 부담 급증도 한국 경제 주요 문제라고 거론했다.
다만 미국 금리 불확실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전 세계 중앙은행은 한국은행만이 아니라며, 말레이시아 링깃이 올해 미국 달러 대비 약 8% 약세를 보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