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출산율은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이며,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로,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 전국 최초, 출생~18세까지 누구나 지원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율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시는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i dream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더해, 인천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한다.
또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 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