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재난 빈발로 주택보험 가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자동차 보험료가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부담을 연방정부 재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애덤 쉬프 연방 하원의원은 기후 변화 등으로 전례없는 위험에 놓인 주민들의 위험을 낮추고, 모든 자연 재해와 응급상황에서 보험사들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연방 재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화재와 홍수 등으로 천문학적인 보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들이 연방정부 재보험에 보험을 들어 부담을 연방정부가 부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법률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험사가 모든 자연 재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고객이 대비할 수 있도록 손실 예방, 위험 완화 전략에 투자하도록 요구한다.
또 각 주 보험 규제 기관과 협력하는 금융 연구소와 연방 보험 공사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개선하게 된다.
쉬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최근 보험금 지급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등 주택 보험 시장의 긴급한 위기 상황을 진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쉬프 의원은 “기후 변화는 자연 재해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지급 등의 규모가 커지면서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주택소유주들과 지역 사회가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재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전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스테이트 팜을 시작으로 올스테이트와 파머스 등 대형 보험회사들이 주 전역에서 신규 주택 보험을 받지 않는다며 떠난 바 있다. 이어 소규모 보험회사들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하며 캘리포니아주를 떠났다.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 가운데 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닌 소유주들은 보험 가입을 포기하기도 했고, 보험 가입이 필수인 소유주들은 어쩔 수 없이 4~5배 비싸진 보험료를 어렵게 감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올스테이트가 자동차 보험료 30% 인상안을 제시한 것을 현재 검토중이기도 하다.
쉬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방 상하원을 거쳐 대통령 승인까지 받아야 발효된다.
한편 쉬프 연방하원의원은 현재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중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박성철 기자>
관련기사 캘리포니아 주요보험사 주택보험 가입 중단 이어져 파머스도 신규제한
관련기사 [부동산]남아있는 보험사들조차 캘리포니아 떠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