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차관급)으로 취임한 최동석(69) 신임 인사처장의 과거 발언과 자질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두고 ‘기획된 사건’이라고 옹호하는가 하면,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멍청한 기준’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다.
최 처장은 뒤늦게 “고위 공직자로서의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사과했지만, 공직자 인사 관리와 검증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의 부적절한 인식이 계속 드러나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과 함께 이튿날 신임 인사처장으로 취임한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이 연일 재조명되면서 자질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 처장은 2020년 7월 28일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박원순 사태,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 10여일 지난 뒤였다.
당시 최 처장은 기고문에서 “(박 전 시장은) 치사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이지 깨끗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 눈에는 직감적으로 이 사안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 박원순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라며 “점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있다”고 ‘2차 가해’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 처장은 인사처장으로 임명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4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최 처장이 지적한 문재인 정부 인사 원칙은 2017년 11월 발표된 것으로, 기존 5대 검증 기준(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부정 행위)에 성범죄와 음주운전 이력 검증을 추가한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이라며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문재인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재인을 칭송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이런 XX 같은 짓을 했단 말”이라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해 ‘보은 인사’ 비판이 일었을 때에도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며 임명권자가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처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사과했다.
그는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과거 제 글로 상처 받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영상은 현재 삭제한 상태다.
그러나 같은 날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발언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며 자질 논란은 여전한 모양새다.
최 처장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발언과 관련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제가 (기고문에) 그렇게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튼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에게 알려줘 SNS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는 또 성범죄 등 7대 인사 원칙을 두고 ‘멍청하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그 때는 공직에 나오기 전의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직에 나온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런 태도는 국민이 용납을 안 한다. 진솔하게 사과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의 발언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공직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식과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처장은 자진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을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 집에 TV도 없고, 신문을 안 보고 있다. 그런 데다가 개인적으로 바빴다”고 답했다.
여기에 인사 검증 시스템과 관련한 질의에는 “도덕성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개적이지 않은 방식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인사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사처 내부에서도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인사처는 초대 처장을 제외하고는 계속 공무원 출신 내부 인사가 처장으로 임명돼 자질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적은 없다.
특히 성균관대 경영학과 졸업 후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 주로 민간에서 활동해온 그의 이력을 두고 공직사회 이해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라는 반응도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최 처장 임명 당시 “인사·조직 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3일 최 처장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가 아는 선에서는 논의에 대해 직접 들은 바는 없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 인사는 그 어느 분야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최 처장의 발언과 인식을 보다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자는 “도덕성 측면도 그렇고 균형 감각, 전문성도 모르겠다. 행정학자들이 볼 때 생소한 사람이라 검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언어도 정제되지 않아 설화에 가까운 언행이 계속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처장은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한 쪽으로 치우치면 나중에 반드시 후폭풍이 온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여기에 최 처장까지 연일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객관적 기준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단 뽑아놓고 믿어달라는 식의 인선은 지양해야 한다”며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의해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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