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트럼프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재명 취임 82일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은 24일 출국할 예정으로, 방미 일정엔 김혜경도 동행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및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며,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합의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개념 속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화,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안보 분야 의제로 거론되고 있으나, 한국 측은 미국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은 대만 문제 등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있어 이번 회담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로 정해졌지만, 반도체·이차전지·조선업 협력에서 투자 방식과 분야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과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 등에서 양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관세율도 쟁점이다.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100% 관세, 의약품에는 최대 25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으로, 환영식은 생략된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 간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회담에 기업인이 동행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관세 협상 당시 김동관 한화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재용은 여전히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회담 때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방미 중 한국 기업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 방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은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방문을 검토 중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성사되며 이재명은 취임 82일 만에 미국 정상과 단독 양자 회담을 하게 된다.
이재명의 방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 재개 교감 속에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일본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News 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