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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 …”상원 표결 3일 재개”

202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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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Harold Mendoza on Unsplash

미국 의회가 마감시한을 넘긴 1일에도 신규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원이 내일까지 활동을 멈추면서 최소 3일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 CNN은 이날 “상원의원들은 금요일까지 떠날 예정이며, 이는 연방정부가 최소 그때까지는 폐쇄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예산안 교착상태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하기에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 상원은 셧다운이 시작된 이날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간 간극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예산안은 모두 부결됐다.

이후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의원들이 워싱턴DC를 떠나 유대교 속죄일(욤 키푸르)을 지낼 수 있게 허용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일에는 미 상원이 사실상 문을 닫고, 3일에야 논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상원은 오는 3일부터 다시 예산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양당 지도부는 끝장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상원 공화당은 하원에서 통과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등이 포함된 임시예산안을 주장하고 있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무소속을 포함한 범민주당이 47석이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주 하원은 휴회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안은 상원에서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안은 상원에서 통과하더라도 다시 하원 표결이 필요하다. 주말 사이 민주당이 상원에서 승리하더라도, 하원이 돌아가지 않으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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