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H-1B 비자 프로그램이 “저임금, 저 숙련 노동을 가진 미국 노동자를 보완하기보다는 대체하는 쪽으로 의도적으로 악용당했다”고 말하면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는 36시간 내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며, 이로 인해 고용주는 당황하게 되었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즉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지시했다.
샌프란시스코 미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H-1B 프로그램이 의료 종사자와 교육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로라며, 이 프로그램이 미국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주들이 전문 분야에서 일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전진재단과 정의행동센터는 보도자료에서 “구제 조치가 없으면 병원은 의료진을 잃고 교회는 목사를 잃고 교실은 교사를 잃고 전국의 산업계는 핵심 혁신가들을 잃을 위험이 있다”며 법원에 명령을 즉시 차단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수수료를 “권력을 통한 트럼프의 최근 반이민 강탈”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 국무부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 국토안보부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ICE)의 의견을 구하는 메시지는 즉각 회신되지 않았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기술회사들이 채우기 어려운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숙련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의회가 만든 것으로, 소송에 따르면 H-1B 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간호사, 교사, 의사, 학자, 사제, 목사들이다.
비평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종종 미국 기술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10만 달러 이상의 급여에 훨씬 못 미치는 연간 6만 달러에 기꺼이 일하려는 해외 근로자들을 위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H-1B 비자는 추첨을 통해 발급됐었다. 올해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이 1만 건이 넘는 H-1B 비자를 받아 단연 1위였고, 타타 컨설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그 뒤를 이었다. 지리적으로, 캘리포니아는 H-1B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토드 울프슨 미국대학교수협회 회장은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생명을 구하는 연구를 하는 것을 단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자동차·항공우주·농업기구노동조합의 6지역 이사 마이크 밀러는 트럼프의 계획은 “과학적 통찰력과 부지런함보다 부와 연결을 우선시한다”고 말했다.
‘데모크라시 포워드’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스키예 페리먼은 “엄청난 수수료는 부패를 불러오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의회가 만든 이 프로그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룻밤 사이에 수정하거나 행정명령을 통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