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가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국정원은) 현재 범죄조직은 과거 카지노 등의 자금세탁에 머무르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이 폐쇄돼 중국을 비롯해 여러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 곳이며 여기에 가담한 범죄종사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비정부 무장단체, 즉 정부 소속이 아니면서 무기를 소지한 단체가 장악한 지역이 있고 경제특구에 (해당 조직들이) 산재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이 어려움에 있고 국제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 조직은 지난 2023년 캄보디아 GDP(국내 총생산)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챙길 정도로 비중도 크고 범죄가 만연해있단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국민의 현지방문 인원 및 스캠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등을 고려해 보면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는 1000명에서 2000명가량이다. 폭은 크지만 그렇게 추산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들 모두가 우리 국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월과 7월 사이 검거한 전체 스캠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동남아에서의 우리 국민 보이스피싱이 늘어남에 따라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해 현지 원점타격 식의 정보 획득과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라오스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국내에서 구입해 동남아에 공급하는 것을 적발하고, 국내에서 대출앱(애플리케이션)을 위장해 악성앱을 제작한 뒤 캄보디아와 한국, 중국의 스캠 조직에 제공하는 행위도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주범이 지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으며,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이모씨의 공범으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은 지난해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준 사건을 말한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 사망사건 발생 3일째 정보를 입수했고, 정보역량을 총 동원해 8일만에 범죄 주범을 확정 후 그 주범을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주범의 행적 및 연계인물을 체포하기 위해 추적 전담반을 추가로 현지에 파견하고 캄보디아와 함께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로 신속대응팀을 10월 3일에 현지에 급파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후속 대응과 관련해 “각국과 양자 정보협력은 물론 국정원의 주도로 아시아대테러정보협력체, 아시아 마약정보 협력체 등 아태지역 정보기관의 다자플랫폼 통해 국제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캄보디아 당국의 집중단속으로 범죄조직이 인접국가로 본거지를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프린스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한 미국, 영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호주 등의 정보수사기관과도 스캠범죄자들의 배후추적, 자금줄 차단 등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한국과 캄보디아의 스캠범죄합동TF를 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특히 국내에서도 해외스캠조직과 연계된 인력총출 등 다각적으로 확보해서 경찰과 일망타진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더욱 우려가 되는 점은 현지에서 구조된 스캠범죄자가 귀국 후에 범죄에 다시 가담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재출국하거나 인접국으로 출국할 우려 때문에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외교부의 경우는 여권무효화, 법무부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차단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가담한 우리 국민에 ‘피해자’ 호칭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선 “100%는 아니겠지만 범죄 가담 피의자라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외에도 국정원은 “국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에 전달하면 그 통장으로 우리 국민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송금된다”며 “그 자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고수익 보장 등 광고에 속지 말고 캄보디아 방문을 철저히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장 경비를 배치하고 우리 국민을 현지로 유인하는데 이것은 중대범죄이며 (우리 국민이) 연루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에 “조직 사활을 걸고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해결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발본색원 될 때까지, 즉 완전히 해결될때까지 국정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 마약, 인력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암호화폐, 스캠 범죄를 확실히 해결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에 “이미 해온 임무이지만 제 3,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