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남 분당구 지역구 의원인 김은혜·안철수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했다.
안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향해 공정하게 휘둘러야 할 검찰의 칼이 이제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로 바뀌었다”라면서 “수사팀은 항소장을 붙잡고 버텼지만 (항소 시한인) 자정 7분전 ‘항소 불허’ 통보가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장동 범죄자들이 저 (범죄수익 불인정) 돈 7000억원을 다 먹는다”고 했다. 재판부가 특가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 배임을 적용해 7886억원 중 473억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도 “대장동 주민과 성남시민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7000억원을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귀속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 귀속시켰다”라면서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말은 궤변”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주민의 피눈물 어린 7000억원을 범죄자 주머니에 털어준 이재명 정부는 이미 단군 이래 최대 범죄인 대장동의 공범”이라고 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는 대장동 사건 ‘그 분’이라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면서 “정성호 장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