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만석 사퇴는 끝이 아니라, ‘압력의 진원지’를 밝혀야 할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 대행의 사퇴는)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이었지만, 구체적인 진실은 밝히지 않고 책임만 지고 물러나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검찰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최고 책임자의 단순 사의 표명만으론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항소 포기 결정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상세한 공개와 철저한 조사”라며 “노 대행은 사의 표명으로 도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를 짓밟은 행위를 사죄하고, 이번 사태 뒤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외압이 작용했는지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관여가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행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니 국회로 불러 증인 신문하고 수사도 받아야 한다”며 “이제 와서 사표 접수할 것이 아니라 필사즉생의 각오로 항소장을 접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꺾은 자(정성호), 꺾인 자(노만석). 둘 다 나쁘지만 꺾은 자가 더 나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별도의 설명 없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사·공판 담당 검사들 사이에 반발이 터져 나왔다.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관련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