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13일 홈페이지 공개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라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건조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평화적인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프로세스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 및 미국의 내부 법적 요건에 일관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대미 투자 및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도 명문화됐다. 한국 상대 세율은 15%로 명시됐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및 관련 파생상품에 부과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겠다고 했다.
의약품 관련 품목 관세도 15%를 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반도체 관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반도체를 다루는 미래 합의에서 제시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과하겠다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북한(DPRK)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반도 안정을 도모하고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이행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한미 동맹 현대화 맥락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약 48조1305억 원) 상당 포괄적 지원, 미국산 군사 설비 구매 관련 250억 달러(약 26조4675억 원) 지출 계획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했다고 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