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 메시지를 연이어 내는 데 대해 정권 핵심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내세워 “국민이 다주택자이면 범죄 취급을 받고, 장관과 참모는 자산 관리인가”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집이 여러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언어라기보다 과거 야당 대표 시절의 정치 구호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 34명 가운데 9명이 다주택자이며, 장차관·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4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1년 새 396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참모들은 다주택 보유로 투기의 수혜자였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참모들은 다주택 보유로 투기의 수혜자였다는 것인가. 국민이 다주택자면 범죄 취급을 받고, 장관과 참모가 다주택자면 자산 관리인가”라며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나”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만드는 각종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처분만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보유에는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생계형 임대 등 합법적 사유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자산 처분의 시점과 방향까지 지시하는 순간 자유시장 원칙은 완전히 훼손된다”고 했다.
또한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다주택자 때려잡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급을 최대한 늘릴지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굳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주위에 즐비한 강남 좌파와 다주택자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규제에 올인하고 공급을 틀어막은 좌파 정권이 집값을 올렸는데 왜 죄 없는 국민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가”라며 “이 대통령은 문재인 부동산 시즌2와 SNS 겁박 정치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나 다시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