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이었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두고 질타와 두둔이 오가는 가운데 “쇼츠 그만 찍어”, “범죄자 대통령” 등 고성이 이어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 처장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며 “9일 만에 판결하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6월3일 대선 자체가 없거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다”며 “그 판결 주심으로 있던 분이 지금의 법원행정처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판결에 대한 소명 및 사과·반성을 요구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국민의 일반적 법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무죄가 선고됐기에 대법원 파기환송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봐준다면 사법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고 한다”며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민주당은 불리한 판결에 승복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했다.
대립이 격화하며 여야 양쪽에서 고성이 터졌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준 게 사법부”라고 하자 추미애 위원장이 “말을 삼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에 “무슨 말을 삼가나”라며 발언을 이어갔고, 추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회의가 속개되자 나 의원은 “해도 너무하다”며 “하다하다 발언 중에 정회 당하기는 처음이다. 민주당의 의회 운영 행태가 의회 독재”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후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혜경 여사에게 여사라고 안 하고 김혜경 씨라고 발언해도 방송 중단이 안 되는데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발언도 이렇게 못 하게 하니까 참 저는 어이가 없다”라고 했다.
이후 “코미디 같은 말은 그만두라”, “위원장은 품위 유지 의무를 촉구할 수 있다”는 추 위원장과 “끼어들지 말라”는 나 의원의 설전이 이어졌다. 나 의원이 다시 “범죄자 대통령” 발언을 하자 추 위원장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발언권을 두고 나 의원의 항의가 이어지며 여야 의원들은 고성에 손가락질까지 하며 대치를 벌였다. 추 위원장은 항의를 이어가는 나 의원을 향해 “쇼츠 찍기 위해 계속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가”, “쇼츠 그만 찍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했지만, 나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항의를 계속했다. 추 위원장이 “퇴거 불응하고 위원장에게 폭언을 계속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자 나 의원은 “무슨 선진화법 위반인가”라고 맞섰다.
나 의원이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를 끄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렇게 직접 위원장석에 다가와 폭언을 행사하고 손가락을 내저으며 삿대질을 하는 관계로 도저히 회의를 지속할 수가 없다”며 재차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박 처장은 이날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관해 “재판 기록 다 읽었나”라는 전 의원 질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