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온실가스 규제 법적 근거를 폐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미국 기후 정책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후퇴 조치가 될 전망이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후반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을 없앨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는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위해성 판단은 일종의 과학적 선언이다. 당시 연방정부는 이산화탄소·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고 결론지었다. 연방정부는 이를 차량 연비 기준, 온실가스 발전소 배출량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자동차의 연방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측정·보고·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연계된 각종 이행 프로그램과 배출권, 산업계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지 계획이 발전소나 석유·가스 시설 등 고정 시설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해당 시설에 미치는 규제를 완화할 길이 열리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WSJ은 “이번 조치는 수년간 연방 정부의 기후 규제에 반발해 온 화석 연료 업계의 승리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환경 단체들은 이 같은 규제 완화 계획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 환경단체 환경보호기금(EDF)은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오염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을 더럽고 위험한 공기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1조 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줄어들고, 차량 한 대당 평균 2400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WSJ은 이번 폐기 결정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이외 지역에서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방 차원의 배출 규제가 사라질 경우, 일부 주들이 자체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매사추세츠·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 법무 장관들은 지난해 9월 의견서를 통해 위해성 판단 폐기에 반대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연방대법원 판례, 과학적 합의에 위배되고 수백만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주가 자체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기업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 부활을 적극 지지해왔다. 화석 연료가 국가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높이면 에너지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취임식 당일, EPA에 위해성 판단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EPA는 지난해 7월 해당 판단을 철회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