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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특별법 통과시 美관세 정상화 가능”

202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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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6.02.10. suncho21@newsis.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입법이 되면 관세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별법이 3월에 통과되면 관세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인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월27일자 소셜미디어에 보면 국회가 입법을 지연하고 있어서라는 말이 있었다”며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고 왔고 지금도 대화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상이 안 되면 특별법이 되어도 관세가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상황이 발생하면 연관되는 분야에서도 관련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관세장벽 관련해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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