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영주권(그린카드)과 각종 이민 혜택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의심 사례뿐 아니라 과거 승인 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민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USCIS 국장 조셉 에들로는 보수 성향 매체 One America News와의 인터뷰에서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사기를 저질렀고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과거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승인 사례들을 재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일부 사례 점검이 아니라, 과거 승인된 이민 혜택 전반을 대상으로 한 ‘재심사(re-vetting)’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나 절차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은 아직 제시되지 않아, 실제 적용 범위와 강도는 불확실한 상태다.
통계적으로도 바이든 행정부 시기 영주권 발급은 크게 늘었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약 140만 명이 영주권을 취득해 2023년 대비 16% 증가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9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를 두고 공화당은 “심사와 검증이 느슨해졌다”고 비판해 왔다.
USCIS는 별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이민 혜택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사기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도 이민 당국은 사기, 허위 진술, 범죄 이력 은폐, 행정 오류 등이 발견될 경우 영주권 취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소 의도 통지서(Notice of Intent to Rescind)’를 발송한 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민법원 판단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이번 재검토는 특정 프로그램을 넘어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대상에는 영주권뿐 아니라 취업비자(H-1B), 망명·난민 보호, 시민권 신청 등 다양한 이민 혜택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케이스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USCIS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지역 난민 수천 명을 대상으로 ‘오퍼레이션 패리스(Operation PARRIS)’를 시행하며 사후 검증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워싱턴DC 총격 사건 이후에는 ‘우려 국가’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과거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 재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소급 적용될지에 따라 이민 사회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