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이 시점에 맞춰 전작권 전환이 추진된다면 미 행정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이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국방장관실에 제출했다”며 “이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책임지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해당 발언은 우리 측과 조율되지 않은 주한미군의 단독 의견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임기 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껏 전작권 전환 작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추후 시점을 제시한다면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보다는 2028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관측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와 맞닿아 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막판 혹은 이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의지보다는 차기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이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작권 전환에 신중을 기하는 브런슨 사령관의 태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 한다”면서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의 의견을 언급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해서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 측과 협력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