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찰실은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법집행기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출범시킨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Task Force to Eliminate Fraud)’와 공조해 H-1B 및 PERM 제도 전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감찰실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고용주와 노동 브로커들이 허위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되돌려 받는 이른바 ‘임금 킥백(wage kickback)’을 강요하는가 하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고용해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압과 협박 속에서 노동을 강요당하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형태의 범죄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H-1B와 PERM 프로그램은 실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 일부 악덕 고용주와 브로커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자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앤서니 P. 데스포지토 노동부 감찰실장은 “우리 수사팀은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의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와 함께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하고 사기범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많은 사기범들이 미국 취업비자 제도를 마음대로 악용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서류 조작이 아니라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착취, 강제노동,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박탈, 인신매매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실의 최우선 과제는 사기를 적발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며 범죄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수사와 함께 전국적인 신고 캠페인도 시작했다.
신고 대상에는 H-1B 또는 PERM 프로그램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근로자, 착취·협박·무급 대기(벤칭)·허위 채용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 강압이나 사기를 통해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특히 노동부는 허위 취업비자 신청, 임금 갈취, 벤칭, 허위 채용 알선, 비자 프로그램 남용 등에 대한 제보를 적극 요청하며, 수사와 기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현금 보상이나 기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 제도의 불법 남용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수사의 대상은 합법적으로 H-1B 비자를 받아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라 비자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고용주와 브로커, 인신매매 조직 등이라고 설명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