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의 선택 문제”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또 올해 제헌절 당시 “22대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제헌 헌법 이후 1987년 개헌까지 약 40년 동안 9차례 개헌이 이뤄졌고, 내년이 다시 40년이 되는 시점인 만큼 새로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장은 “2027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여야 합의를 모으고 향후 약 1년 반 동안 서두르지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아주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서 성사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개헌 내용에 합의를 봐야겠지만 내년이 골든타임”이라며 “대화와 타협, 속도전을 동시에 같이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 의장은 “국민의 개헌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 지성의 장을 만들려 하고 그런 장을 웹이나 앱 등의 형태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에 대한 구축과 운영방안을 현재 검토·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나중에 그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을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으로 진행돼왔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때로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사례들도 제기가 됐고 이와 관련해 당연히 보완 대책이 필요한 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고 이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해서는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가운데 조 의장이 본회의에서 ‘의사정리권’을 활용할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최대한 양당이 논의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하되 때로는 과감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에 가장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최종 판단을 더 해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 완화(재적 의원 5분의 1), 상임위원장 교체안 상정·의결 조항(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과반 찬성)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국회 운영이 좀더 효율적으로 되고 정말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너무 지연되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회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 의장은 “저는 취임하자마자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신설했고, 지난주에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익 외교 자문위원회를 의장 직속기구로 최초로 구성했다”며 “향후 국회 내 외교안보전략 센터를 설치할 생각이며 이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러 의회 포럼도 필요하다면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의회 외교를 펼치면서 이런 성과를 종합해 임기 내에 의회 외교에 대한 백서를 발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말 그대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있다”며 “법사위 개선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체계 자구 심사에 대해서는 소관상임위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고 법사위가 적어도 마치 모든 상임위의 상원으로 군림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다”며 “법사위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편 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과 더불어 2024년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날짜인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의장은 “입법박람회와 청원제도를 활성화해 국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국회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민생효능 국회’를 목표로 내걸면서 “본회의를 정례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조 의장은 ‘성장과 번영, 미래도약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 첨단산업 입법을 적기에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협력체인 ‘경제대도약위원회’를 발족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와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도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 균형발전 사업도 착실히 진척시키겠다”고 목표를 내걸었다.
22대 국회 후반기 슬로건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다고 알렸다. 조 의장은 “국회가 국민주권을 공고히 세우고,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