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범죄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 하나하나를 부쉈고, 오늘 보완 수사 금지로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 간 울궈먹고 지탱해 온 가장 큰 무기”라며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검찰에 희생됐나. 깡패 출신 사업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신 북한에 준 건 사실 아닌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모든 국민이 다 받는 재판까지 억지로 중단해 놓고 뭐가 억울한가”라고 반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받은 건 사실이다.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는 피해자 편이어야 하는데,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권이 몰락할 거다. ‘이재명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겨냥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린 건 헌정사에서 정치가 저지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우파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민주당과 진보좌파 세력들은 거리를 촛불로 메우고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는 이날 “지금 이 사태는 국가폭력 사태”라며 “피해자 중에 핑퐁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재판이 검찰이 끝나기 전에 끝날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도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고 밝힌 것에는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만 말하는 것”이라며 “서 위원장처럼 판사 불러서 빽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밝힌 것에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손이 떨린다. 회피형 대통령”이라며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데, 본인이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막중한 책임을 지기 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의원 외에 김형동·배현진·서범수·고동진·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이소희·진종오·한지아 의원, 장진영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