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라는 발상은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어 쿠데타 세력뿐만 아니라 이에 목숨 걸고 맞선 참군인들도 존재했음을 강조했다.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다 전사한 故 김오랑 중령을 언급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육사 출신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저지했던 육사 출신들도 있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사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육사를 없애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생각으로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면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사관학교 통폐합이 왜 강군을 만드는 최선의 길인지 국민과 군을 설득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우리 군의 가장 심각한 병폐로 ‘군 인사’ 시스템을 꼽았다.
그는 “소위로 임관해 장군이 되기까지 군 인사가 공정한 시스템으로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아닌 국가와 헌법을 위해 복무하는 훌륭한 군인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하지만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줄을 서고 대선 캠프에 기웃거리는 정치 군인들이 출세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그 이전 정부들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고 직격하며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강군을 만들고 싶다면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앨 것이 아니라 군인다운 군인이 조국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군 인사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더욱 빠른 속도로 통합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