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란 전쟁의 총 비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비용 부담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데릭 트란(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4일(현지 시간) 제이슨 크로우(콜로라도), 매기 굿랜더(뉴햄프셔) 등 민주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란 전쟁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의 모든 작전 비용 ▲원유 및 에너지 시장에의 영향 ▲거시경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라는 요구 서한을 지난 21일 발송했으며, 민주당 하원의원 48명이 여기 서명했다.
서한은 특히 전쟁비용과 관련해 단순히 인건비나 작전 및 유지비 외에도 조달 비용, 군납업체 지원 비용, 전력태세 유지 비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이란 전쟁 비용이 약 375억달러라고 밝혔으나, 이란 공격에 파손된 중동 내 군사자산 복구와 무기 재고 보충까지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NBC는 지난달 기지 복구와 항공기 대체, 무기 재고 등을 포함한 국방부 내부 추산 비용이 800억~1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지난 6월 671억달러 규모의 국방부용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 이란 전쟁 장기화 문제를 겨냥하는 모습이다.
의원들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바로 그것에 자금을 더 대달라고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부는 분쟁을 끝내고 미국 국민의 실질적인 재정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평화협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지난달 초 다시 교전을 벌이며 전쟁이 사실상 재개됐다. 양측은 이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나 좀처럼 종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하겠다는 취지의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공세를 강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