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기 법무부장관 후보로 30일 이른바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포석이라며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올 초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같은 당 윤건영 의원과 공동 대표를 맡았다. 그러나 모임을 둘러싸고 계파 논란이 불거지자 당 차원의 조작기소 특위가 출범했고, 공취모는 존속하되 현재는 특별한 활동이 없는 상태다.
김 후보는 공취모 출범 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주장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준혁·이건태·한준호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과거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심사를 이끌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소속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에 참여하기도 했다. 장관 취임 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보완 조치는 중요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인한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대응 등이 차기 법무부장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 후보가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실제 공소 취소 추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 의원을 지명했다. 소위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인물”이라며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가 실제 공소취소를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논란이 큰 사안일 뿐 아니라 정치적 부담도 큰 현안이어서 쉽사리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우선 순위로 하지 않고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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