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을 두고 호르무즈 파병을 위한 준비 절차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실사단 파견도 파병을 검토하는 과정의 일부”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서 설명한 대로”라며 “(파병에 대해)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현지 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호르무즈에서의 국제적 공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사항은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면 부서 간 논의도 해야 한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 일정을 소개하긴 어렵다”고 했다.
군사적 기여 방안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기여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을 설명한 것이었는데 전투도 검토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다”며 “지금 여러 단계를 검토하는 것이지 구체성은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파병이 의제는 아니었다”며 “우리의 검토 단계에 맞춰 “해협의 안전 및 통항 문제에 대한 기여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동에서의 협력, 항행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이어지는 대로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파병을 논의했다고 보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양국의 논의는)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했던 국제적 연대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다. 종전보다 더 나아가 검토된 건 없다”고 했다.
양국 간 문서로 채택되거나 협의 중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호르무즈 파병에 대비한 조처 아니냐는 관측에도 “군사비밀보호협정은 오래전부터 개정을 준비한 것이고, 군수지원협정도 오랜 현안이었다”며 “지금 당면 현안과 관련 하에 검토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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