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의 노숙자 지원사업을 누가 주도적으로 관리할지를 놓고 LA시와 LA카운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카운티가 관련 행정 업무를 맡게 되면 노숙자 지원과 주택 배정 과정에서 시의 권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LA 노숙자 지원 연합체(CoC)는 화요일(!3일) 회의를 열고 카운티를 지역 노숙자 대책의 총괄 기관으로 지정할지 표결할 예정이다. 당초 금요일로 예정됐던 표결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려는 주민들이 많이 몰리면서 연기됐다.
캐런 배스 LA 시장과 시의원 4명은 회의 연기로 주민들의 의견 표명 기회가 제한됐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시가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주택에 누가 입주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스 시장 측은 LA시가 노숙자 주택 공급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입주 대상자를 결정할 충분한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가 직접 건설하고 재정을 지원한 주택에 거리의 노숙자들을 입주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린지 호바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카운티가 지역 전체의 노숙자 대응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 내 각 도시와 지역사회의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카운티는 노숙자 관련 프로그램을 새로 출범한 노숙자 서비스·주택국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노숙자 정보 관리, 주택 입주 연계, 연방정부 보조금 신청 관리 등의 업무를 카운티가 맡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기존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의 운영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LAHSA는 LA시와 카운티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노숙자 지원사업을 관리해 왔다.
카운티는 관련 업무를 한곳에 모아 지역 전체의 대응을 통합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노숙자 지원과 주택 공급에 상당한 예산을 부담하는 만큼, 정책 결정과 주택 배정에도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번 표결의 핵심은 노숙자 지원사업을 카운티 중심으로 통합할지, 아니면 LA시가 주택 배정 등 주요 결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할지에 있다.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 앞으로 노숙자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과 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