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소득층과 고액자산가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 등 부유층의 자산 형성 및 이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제가 향후 재정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은 15일 자산관리 전문가 대니얼 쿠퍼(Daniel Cooper)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재정 문제가 선거 결과나 워싱턴의 권력 구도 변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률회사 스털링턴(Sterlington)의 프라이빗 웰스 부문 책임자인 쿠퍼는 정부가 늘어나는 부채와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정책 선택지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재정 상황은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연방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의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했다. 의회예산국(CBO)이 지난 9일 발표한 잠정 집계에서는 2026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약 2조 달러로, 전년보다 2,17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퍼가 주목한 분야는 상속·증여세다.
현재 연방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는 개인당 약 1,500만 달러, 부부 합산 약 3,000만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 혜택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문제는 단순히 세율이 높아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면세 한도나 과세 방식이 바뀌면 고액자산가들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가족 신탁, 증여 계획, 기업 승계 구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식과 부동산, 사모펀드, 벤처투자, 해외 사업 등에 자산을 분산한 경우에도 세제 변화에 따른 위험은 피하기 어렵다.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면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자본이득이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변경되면 여러 자산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유층 증세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현재 제기된 경고는 재정 압박에 따른 향후 세제 변화 가능성을 분석한 전문가 의견이다.
세금 인상만으로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논쟁거리다. 미국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지난 9월 발표한 분석에서 40조 달러 규모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소득층 증세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세수 확보 방안과 재정개혁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퍼는 부유층이 특정 정당의 집권이나 선거 결과에 기대기보다 세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 구조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재정 압박이 심화하면서 그동안 부유층에 유리하게 작용해 온 세제 혜택이 향후 재정개혁 논의에서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