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0시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에 특별사면 단행을 결정했고 MB는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가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진데 이어 올 9월 28일 한차례 추가됐는데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심사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에 형이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