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 is back – let’s finish the job.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블루칼라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자재 구매 정책) 구호를 연신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미국 업체를 찾을 수 없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지난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서명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프라법은 구리와 석고보드, 광섬유 케이블, 목재 등 미국산 건축 자재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미전역의 항구에서 컨테이너 크레인과 트럭, 보트 리프트 및 이와 유사한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연방 인프라 자금을 사용하고 요청하자 미 교통부가 제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 교통부의 제한에 항만 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재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항만당국협회(AAPA)에 따르면 일부 소형 화물 취급 장비는 미국에서 생산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전기 동력 모델은 모두 해외에서 제조된다.
WP는 주·지방 교통 당국도 고속도로 안전 줄무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반사 유리 구슬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고속철도 건설에 사용되는 부품은 대부분 일본과 유럽에서 생산된다.
문제는 법안과 현실이 충돌하는 딜레마적 상황이 미국의 봄 건설 시즌이 다가오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제조업 부문 교역 적자는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기업들의 제조업 부문 수입은 수출보다 1조2000억 달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로버트 스콧 연구원은 “연방정부의 국산 품목 구매를 늘리는 것으로 25조 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가 재편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전체에서 (미국산 품목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낮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인 부품 비율을 최소 55%에서 60%로 상향한 바 있다. 이 비율은 2029년까지 75%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